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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 구성과 운영을 두고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셀프 조사’ 지적이 나오자 지난 7일 위원장·상임위원 등을 맡은 전현직 국토부 인사들이 위원회에서 전면 배제됐다. 국토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조사 결과에 대한 유족들 신뢰를 얻기 위해선 당연한 조치다. 하지만 사조위가 지금처럼 국토부 산하 조직이라면 이런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조위의 불신과 파행을 막기 위해 독립기구로 재편해야 한다.탑승자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참사는 사회적 트라우마를 남긴 충격적 사건이다. 유가족의 상처 치유와 재발방지책 수립을 위해선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 하지만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의 콘크리트 둔덕이나 조류 충돌 예방 활동 등 문제에서 국토부는 핵심 당사자다. 장만희 사조위원장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으로 무안공항 개항 당시 이를 관리하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이었다. 사조위 항공분...
정부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이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1㏊(3000평)당 지급 단가는 기존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인상된다.현재 연간 3700만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농외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7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3674만원)을 고려해 2009년부터 적용한 것으로, 시대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외국계 투자기업과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을 잇달아 만나 “한국 경제를 믿어달라”고 부탁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하면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문제를 방관하고 있어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시선도 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무디스·피치·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등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들과 화상면담을 통해 “한국의 헌법과 법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함에 따라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가동하면 “민생 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에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현재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외국인 투자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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