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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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외교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실 입장을 외신에 전달한 유창호 부대변인(국장급)을 대상으로 징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9일 파악됐다.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유 부대변인 관련 질문을 받고 “징계 조치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용산(대통령실)에 근무할 때 알던 사람들의 부탁과 일부 친하게 지낸 기자들의 부탁 때문에 개인적으로 한 행동이라고 해명했다”라며 “직무배제 후 자체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외무공무원법상 외교부 장관은 소속 외무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의 품위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유 부대변인은 국장급이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진행하게 된다.조 장관은 유 부대변인이 검찰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관련 내용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으로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이 당선됐다. 강경 기조를 내세운 당선인이 의료계 새 수장으로 선출되면서 향후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 국면에서 의협의 대정부 투쟁 수위가 전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의협은 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제43대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유효 투표 2만8167표 중 1만7007표(60.38%)를 얻어 김 후보의 당선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함께 결선에 오른 주수호 미래의료포럼 대표는 1만1160표(39.62%)를 얻었다.김 회장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 후보 중에서도 가장 강경파로 꼽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공식화되자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투쟁에 나섰다. 늘어난 정원을 반영한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의대 모집 중단을 촉구했고, 2026학년도 의대 증원도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추진이 다시 불붙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의 시작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왔지만 1년 반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도 중단됐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계기로 채 상병 사건의 큰 줄기인 ‘수사외압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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