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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짭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군 관련자와 경호처 직원 등의 공익 제보를 촉구했다.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아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그간 판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지휘부의 위법행위를 따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이 위법해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있으나 ‘전두환의 내란죄 형사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상의 명령이 ‘적법한 명령’만을 의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부...
여성가족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아이돌보미 확보 미흡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가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정책이다.정부가 지난해 도입을 예고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올해 7월 시행된다. 예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양육비 지급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입으로는 경제 안정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제1의 주범”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우선 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데 총기를 들고 불법 저항하는 이 명백한 범죄 행위를 왜 방치하는가”라며 “경호처가 대통령 권한대행 지휘를 받는 조직 아닌가. 공범이 되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법을 어기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이 대표는 또 최 권한대행이 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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