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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전문변호사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남부지법은 지난달 19일에 이어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기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을 만나 “일본 정부가 전향적 자세로 역사 문제를 직시할 때 한·일 관계가 더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이와야 외무상을 만나 “한·일 관계 중요성엔 변함이 없고,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우 의장은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일 관계의 3개 기둥인 경제 협력, 동북아 평화와 안정, 아픈 역사를 균형 있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떤 관계든 한쪽의 일방적 양보로는 유지될 수 없다”며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전향적 태도를 요청했다.이와야 외무상은 “지금 국제사회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미·일 3국이 잘 공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일 뉴스를 보며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2020년대에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에 군인이 난입하는 모습을 전 시민이 지켜봐야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뒤를 이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선별 임명 등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내란수괴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부정하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지금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인 ‘법과 원칙’이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그러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킨 기관이 있다. 모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지난 9일 김용원,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5명의 인권위원이 13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 긴급안건을 제출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거창한 안건의 내용은 읽어볼수록 놀랍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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