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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력에 대비해 반도체·이차전지 등을 내수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에 최대 10%의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략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생산촉진지원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전략산업촉진 세제 도입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청정수소 관련 제품, 미래 자동차, 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사업’에 속하는 기업이 국내에서 내수용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2035년까지 앞으로 10년간 생산비용의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 생산하더라도 수출품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인세 공제 한도는 최대 10%까지다.다만 기존 국가전략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대상 기업들은 ‘국가전략기술 ...
BYD코리아가 전기차 ‘아토3’ 보조금을 받기 위해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으나 내용이 부실해 ‘퇴짜’를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중국 전기차업체인 BYD(비야디)는 국산 전기차보다 저렴한 2000만원대 중후반 가격으로 국내 전기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포석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보조금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BYD코리아 측의 주먹구구식 일 처리로 차량 인도 시기조차 결정하지 못하는 등 사전 계약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9일 “해당 업체(BYD코리아)에서 전기차 국고 보조금 평가와 관련된 기초 자료를 내지 않고 있다가 지난달 28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자료가 부실해 보완해서 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BYD코리아가 보조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부랴부랴 자료를 만들다 보니 내용이 부실해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아토3가 국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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