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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촉구 집회를 주도해온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은 8일 윤 대통령 석방에 반발해 지도부가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비상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행동 공동의장들은 윤석열 파면 시점까지 경복궁역 4번 출구와 서십자각에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다”며 “민주주의 후퇴, 헌법 파괴, 법치주의 후퇴를 도저히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고 했다.비상행동은 “내란 수괴를 석방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인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며 “노동자와 시민의 구금은 묵인하며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는 검찰 권력을 좌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도처에 숨어 있는 내란 잔당들이 또다시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파괴할 수 없도록 광장에 모이자”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8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자 “검찰이 국민을 배신했다”며 일제히 비판했다.박주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죄를 해도 모자랄 사안”이라며 “수 시간에 걸친 검사장 회의까지 거쳐 결정한 기소였는데, 이제 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수긍할 수는 없다는 궤변만 남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도 기가 찬다”며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수준을 넘어 국민을 배신한 것”이라고 말했다.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인했다”며 “특별수사본부 내란 수사에서 언뜻 보이던 일부 검사들의 자구 노력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수뇌부가 걷어찼다”고 말했다.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결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심 총장의 석방지휘로 무산됐다”며 “심 총장의 이번 내란 동조 행위는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인영 의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원전을 운영한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가운데 일부 최고재판소 재판관이 유죄로 볼 여지도 있었다는 취지로 보충의견을 내 주목된다.7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구사노 고이치 최고재판소 재판관은 도쿄전력 옛 경영진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판결 보충의견에서 “도쿄전력은 장기평가에 근거한 쓰나미 추정 결과를 국가에 보고할 의무를 2년 10개월 이상 게을리 하다가 쓰나미 발생 4일 전에야 보고를 했다”며 “보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범죄 성립 여부를 논할 여지도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충의견이란 재판부 결정 내용과 이유에 동의하면서도 추가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최고재판소는 무토 사카에 전 부사장과 다케쿠로 이치로 전 부사장 등 도쿄전력 옛 경영진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 만장일치 판결로 구사노 재판관도 무죄 선고에 동의했다.그러나 보고 과실이 공소 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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