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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 조정 ‘담합’으로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당국 규제를 따랐는데도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통신 3사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전 최대 과징금은 통신업계가 2013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보조금 과다 지급을 이유로 부과받은 1064억원이다.통신업계는 공정위가 3사 간 ‘짬짜미’로 지목한 시장상황반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억울함을 나타냈다. 정부에 내용이 보고되는 담합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특정 통신사의 가입자가 급증하면 불법 지원금을 지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제를 촉구하는 식으로 자율 규제가 이뤄진 것이지, 가입자 유치 경쟁을 피해 마케팅 비용을 아끼려고 한 담합 행위가 아니었다는 게 통신업계 주장이다.또 통신업계는 과도한 보...
더불어민주당이 10일 개헌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개헌 추진에 유보적 태도였던 민주당이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정치권 개헌 논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열어 “의제 발굴과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개헌을 비롯한 법·제도 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영상 한국과학기술원(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문에 “권력 구조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일자리와 복지, 기후위기 대응, 한반도 평화 등의 개헌 의제를 새로 구성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적었다. 윤 교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파면이 확정되기 전에 개헌을 함부로 얘기하면 보수 세력의 물타기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이루고 전체주의 흐름을 제어하는 역할을 위해서라...
1500가구가 사는 광주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이 수억 원의 관리비를 빼돌려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0일 광주 광산구 A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로 40대 경리 직원 B씨를 고소했다.관리사무소는 25년째 해당 경리 업무를 한 B씨가 지난 10여 년 간 7억 원의 관리비를 횡령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5일 B씨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으면서 다른 직원이 대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관리비 통장이 비어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주민들이 낸 관리비 대부분이 통장에서 사라지면서 관리사무소는 아파트단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과금도 내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관리사무소 측은 통장 내역을 확인해 B씨가 상당 기간 관리비를 횡령해온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관리사무소 측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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