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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크 왈츠 연방 하원의원이 1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한 트럼프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회동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왈츠 의원은 이날 ABC 방송에 출연해 “상대방과 어떤 유형의 관계나 대화가 없으면 협상을 할 수 없으며 우리는 앞으로 몇 달간 이를 확실하게 확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왈츠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이 회동하게 되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동참할지를 묻는 말에는 “아직 정확한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적어도 수일이나 수주 안에 (트럼프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 간) 전화 통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현실적인 시점을 묻는 말에는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휴전이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그것은 모두에게 긍정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협상이 이뤄진 해법의 틀에 ...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연간 1조원의 재정 부담을 중앙정부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기본적으로 시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시도교육청은 세입은 줄어드는데 세출 부담은 점점 늘어나...
그 어떤 나라보다 많이 일하지만, 그 어떤 나라보다 가난한 노인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나타난 한국 노인들의 현실을 요약하자면 이렇다.한국의 ‘일하는 노인’ 규모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가장 높다. OECD가 2022년을 기준으로 집계한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로, 2위인 아이슬란드(32.6%)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동시에 한국은 노인 빈곤율도 2020년 기준 40.4%로,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 일하는 노인 대부분이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종사하는 탓이다.특히 65~74세 전기 고령자 빈곤율(31.4%)보다 75세 이상 후기 고령자 빈곤율(52.0%)이 훨씬 높았다. 75세 노인 2명 중 1명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소득 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을 밑돌고 있다는 의미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세웠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한국 노인들의 높은 경제활동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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