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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이 임박하면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통령경호처가 전격적으로 만나 ‘3자 협의’를 했다. 다만 성과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4일 오전 8시 특수단과 공수처, 경호처 관계자가 만나 영장 집행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3자 협의는 큰 성과 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 관계자는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행 법상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도 안 내고, 관련 규제도 피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건강권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 개정에 공감하고, 담당 부처도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12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관련 공청회까지 마쳤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은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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