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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적정성 검토)가 해를 넘겨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음투자 지원사업에는 2년 연속 사업에 대한 검증 결과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됐다.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는 현재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12일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과제로, 우울·불안 증상에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주력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 받았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예타 운용지침상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마음투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의뢰했다.사업 적정성 검토 수행 기간은 9개월이 원칙으로, 원칙대로라면 지...
국민의힘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항명 등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재판부가 ‘VIP 격노’나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다는 박 대령 측 주장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외압설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한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외압 등의 주장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므로 외압 등 부당한 명령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은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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