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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 외압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심 재판부가 박 대령의 주요 혐의에 관해 내놓은 판단은 수사 외압 의혹과도 직결된다. 박 대령 측이 주장한 내용이 증거로 인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진행 중인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에서도 주요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경향신문이 12일 확인한 박 대령의 1심 판결문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023년 7월30일 무렵 박 대령으로부터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으면서 ‘사단장도 처벌 대상이 돼야 하냐’는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담겼다. 그간 박 대령 측은 이 전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혐의자 8명이 포함된 보고를 받고 그런 질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전 장관 측은 이 발언을 한 사실이 ...
새해들어 ‘규제철폐’를 시정 전면에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들과 만나 난상토론을 벌인다. 토론을 통해 제시된 각종 불편 규제 등은 최우선적으로 철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14일 오후 2시부터 시청 대회의실에서 서울시민 100명과 시장단,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대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시는 “민생을 힘들게 하고 경제활성화를 억누르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필터링 없는 날것 그대로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즉각적·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올해 경제·사회 활력을 되찾을 근본 해법으로 ‘규제철폐’를 제시하고,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토론회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심의 규정이나 광범위한 심의 대상 문제,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 등 시민 일상에서 불편을 일으키는 각종 규제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갈 예정이다.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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