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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군 관련자와 경호처 직원 등의 공익 제보를 촉구했다.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아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그간 판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지휘부의 위법행위를 따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이 위법해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있으나 ‘전두환의 내란죄 형사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상의 명령이 ‘적법한 명령’만을 의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부...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12월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을 크게 웃돌며 개선되자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하 기대감이 꺾인 영향이다. 하지만 저가 매수세가 증시를 지탱하면서 지수는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세로 전환했다.12월 미국 비농업 고용지표가 뜨거웠던 여파는 이날도 이어지며 3대 주가지수는 하락세로 출발했다. 하지만 저가 매수세가 증시를 지탱하면서 지수는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세로 전환했다.13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58.67포인트(0.86%) 오른 4만2297.12에 거래를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9.18포인트(0.16%) 오른 5836.22, 나스닥종합지수는 73.53포인트(0.38%) 밀린 1만9088.10에 장을 마쳤다.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 6월까지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은 이날 마감 ...
한국 회사의 이사회가 ‘거수기’라는 비판에 대한 항변 중 이런 것이 있다.“이사님들께 다 미리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하신 안건만 이사회에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사회에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다 동의하셨다는 의미이고, 그러니 100%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지요. 거수기가 아니에요.”정식 이사회는 요식행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 실질적인 검토를 거친다는 얘기다.하지만 과연 그래도 되는 걸까? 공개된 이사회에서 설명하고 의사결정을 한 후 회의록을 남기는 것과 사전에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따로 의사결정을 받은 후 회의록에는 간단히 결론만 남기는 것은 뭐가 다를까?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는 추상적 지적을 넘어 현실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생각해보자.먼저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 개별 사안마다 회의의 결론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다. 회의에 참여한 사람에게 물어봐야 할 수도 있고, 실무자에게 묻거나 회의 자료를 따로 달라고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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