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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2017년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MBC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승호 전 MBC 사장(사진)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9일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사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박성제 당시 취재센터장(전 MBC 사장)과 정모 보도본부장에게는 각각 벌금 600만원, 한모 보도국장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최 전 사장은 2017년 파업에 참여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제1노조) 소속 기자에게만 취재 업무를 맡기고 제3노조 소속 또는 비노조원은 취재에서 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3노조는 2012년 김재철 당시 사장의 퇴진을 요구한 총파업 이후 제1노조에서 탈퇴한 기자들이 이듬해 설립한 노조다. 2012년 파업 이후 채용된 경력직 기자 상당수도 가입했다.성 판사는 인사발령 과정에서 제3노조 소속 조합원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
도심 길거리에서 잇따라 난동을 부린 50대가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13일 주차된 차량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쯤 광주 서구 양동복개상가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물건을 던지고 발로 차 찌그러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9일 오후에는 술에 취한 채 도로에 있는 ATM를 파손하기도 했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A씨는 경찰에서 “교도소에 또 가고 싶어서 난동을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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