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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올 한 해 사회·경제 회복을 위한 화두로 ‘규제 철폐’를 제시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잇달아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재건축·재개발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지만, 과다한 규제 완화로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서울시는 새해들어 추진 중인 ‘규제 철폐’의 제3호 정책과 제4호 정책을 연이어 공개했다. 오 시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으로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내 의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도시규제지역이란 고도·경관지구 규제에 걸리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건축물 높이 제약을 받는 곳이다.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을 해도 각종 규제를 받기 때문에 종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을 받지...
수입과일 등 할당관세 적용 연장 KTX·SRT 역귀성 땐 요금 할인‘코리아 그랜드 세일’ 15~28일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축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살 수 있도록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 요금을 최대 40%까지 할인한다. 비수도권에서 숙박비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100만장도 배포한다.정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설 연휴 직전인 오는 27일까지 농축수산물을 최대 50% 싸게 살 수 있도록 역대 최대 규모인 900억원을 지원한다.배추와 무, 계란,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은 정부 할인(20%)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20%) 등 최대 40%까지 할인받는다. 김과 명태, 참조기 등 주요 수산물은 정부 할인과 마트 자체 할인(30%)을 적용받아 50%까지 할인 판매된다....
서울시는 12일 노후 경유차량이 이달 말(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면 10%의 부과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이 세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부담금은 본래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다. 다만, 매년 1월31일까지 일년치를 일시 납부(연납)하면 총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할인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시의 ‘이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 역시 31일까지 완료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만 해놓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연납 신청·납부의 경우 한 번만 등록을 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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