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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행정안전부는 서해 5도 주민에게 매월 지급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이달부터 월 2만원씩 인상한다고 14일 밝혔다.이에 따라 10년 미만 거주자는 종전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10년 이상 거주자는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오른다.서해 5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최북단에 위치한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5개 섬을 말한다.정부는 군사·안보적 중요성이 큰 서해 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1년부터 매월 정주생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행안부는 올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해 2025년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5억원 증액한 72억원으로 편성하고, 관련 규정인 ‘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도 개정했다.정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5)’을 수립해 서해 5도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해왔다. 1차 계획이 올해 종료되는 만큼 내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내 가상자산시장은 충격에 빠졌다.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1억3000만원대에서 순식간에 8000만원대까지 급락했다. 가상자산 거래는 ‘패닉 셀’에 나선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수십분간 먹통이 됐다. 투자자들은 가격 급락을 지켜만 봐야 했다.매년 수천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정작 전산관리를 소홀히 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융감독원과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 금감원이 가상자산 전담 부서를 신설한 후 지난 2일까지 총 40건의 전산장애 관련 민원이 접수됐고, 이 중 29건이 계엄 당일에 발생한 전산장애 민원이었다. 비트코인 급락 시 대응할 수 없었던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으로 달려가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개별 거래소로 보면, 빗썸의 경우 계엄 당일에 발생한 자체 피해보상 인원이 141명으로...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16일 청와대에서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은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원심판결을 대법원이 9일 파기환송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낸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 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에서 ‘세월호 7시간 문서 목록 등’이 외부에 공개될 수 있는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2017년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관련 문서 목록 등을 최대 30년까지 ‘봉인’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지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태에서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송 변호사는 대통령기록관에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활동과 관련해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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