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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홈타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사·학부모들이 반발하고 국회도 반대 입법한 ‘AI교과서’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10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어려움이 있더라도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초 계획대로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의 AI교과서를 올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AI교과서는 디지털 기기 의존 심화 등의 이유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정책이다. 학부모와 교원의 86.6%가 반대한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국회도 지난 연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AI교과서 지위 자체를 ‘교육 자료’로 강등해 학교별로 채택·이용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국민의 대의기관이 법률로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사과와 반성은커녕 이 법안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도, 법률도, 여론도 무시하는 이 부총리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비판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담화를 겨냥해 “윤 대통령이 스스로 남미의 마약갱단같이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이 내란사태 발발 43일째로,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은 경호처 간부와의 오찬 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라며 “무슨 남미 마약갱 두목인가”라고 반문했다.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날 정 비서실장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비서질장은 담화문에서 “(수사당국이) 경호처 병력의 네다섯 배가 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해 경호처의 경호·경비를 무력화시키겠다고 한다”라며 “직무가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원수이자 최고 헌법기관인 윤석열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갱단 다루듯 몰...
며칠 전 친한 동료 교수들과 회식을 가졌다. 매 연말에 모임을 했는데, 지난해 12월은 도저히 송년회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기에 미뤘다가 신년회로 대체한 것이다. 으레 그렇듯 시국 얘기를 나눴다. 예상할 수 있듯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 이후 여야 행태에 대한 성토로 시작했다. 비분강개가 잦아들면서 조기 대선 얘기로 이어졌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것이라는 데는 별 이견이 없었다.통상의 모임이라면 그 정도에서 시국 얘기는 마무리하고 다른 주제로, 이를테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으로 옮겨 갔을 것이다. 하지만 행정·정책 학자들 모임인 탓에 주제 전환 대신 민주당 집권 이후의 전망으로 이어졌다. 물론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관한 품평도 나왔다(누군지는 굳이 밝힐 필요도 없겠다). 하지만 길어지면 서로 불편할 수 있는 주제라서 짧게 마무리하고 민주당의 정책역량에 관한 얘기에 집중했다. 고리타분한 선생들답게 이 얘기는 한참이나 이어졌다. 그때 나왔던 얘기 중 하나를 꺼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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