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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15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수사팀 측에 반발하고 있다.수사팀은 이날 오전 5시쯤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을 시도했다. 윤갑근·송진호 변호사 등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에 반발해 대치과정이 길어지자 오전 5시 40분쯤 수사팀과 윤 대통령 측 사이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사팀이 공무집행을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가 진행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한 뒤인 것으로 추정된다.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의 승인을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공수처의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하여 관련자 전원에 대해서 엄중한...
2001년 9월11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알카에다 조직원들이 납치한 항공기 두 대가 뉴욕시 세계무역센터 빌딩과 충돌했다. 워싱턴에서는 펜타곤이 공격받았다.사상 초유의 테러공격에 대해 미국인들은 반사적으로 ‘진주만’을 떠올렸다. 1941년 12월7일 일본 해군 소속 함재기들이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 중이던 미 태평양 함대 함정들을 기습 공격해 미국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 말이다.워싱턴포스트는 “(9월11일은) 오욕 속에 길이 남을 날”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진주만이 공격받았을 때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했던 말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일기에 “오늘 21세기의 진주만이 벌어졌다”라고 썼다.2010년 출간된 <전쟁의 문화>는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과의 전쟁과 9·11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비교함으로써 정보 실패, 대량 살상, 과거에 대한 망각을 특징으로 하는 미국의 전쟁 문화를 비판한 책이다. 2000년도 퓰리처상 수상작인 <패배를 ...
검찰이 지난 10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기소된 인원이 총 9명으로 늘었다. 구속 상태인 김용군 예비역 대령이 이번주 기소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에 관한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기소 전까지 ‘노상원 수첩’과 ‘경찰의 체포조 가담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 전 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와 조지호 전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를 구속기소했다.수사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이 실체 없는 ‘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는 임무를 맡은 비선 지휘관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지만 규명해야 할 의혹은 많이 남아 있다.노 전 사령관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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