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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관세청이 5일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밀수하다 적발된 금을 공개하며 국내외 시세 차익을 노린 금 밀수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금괴 밀수입은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보다 높았던 2017∼2021년 증가한 뒤 감소했지만, 최근 국내 시세가 상승하면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금괴 밀수입 적발액은 2023년 2억원에서 작년 7억원으로 늘었다. 작년 2000만원 수준에 그쳤던 금괴 밀반송 적발은 올해 1월 74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관세청은 최근 국내 금 시세가 국제 시세를 웃도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현상으로 밀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국내 직접 밀수는 외국 여행자가 직접 밀반입하거나 특송·우편 등을 이용해 팔찌·목걸이 등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홍콩·대만으로부터 1kg 금괴와 0.3∼0.5kg 단위로 쪼갠 금 총 24개를 백팩 바닥과 바지 안쪽, 여행용 가방 바퀴 속 등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여...
경남도는 전세 사기 예방과 사회적 약자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동산 거래 사고를 막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사회초년생에게 부동산 거래 계약 때 유의 사항을 설명해 준다. 외국인에게 통역 지원 등 안전한 부동산 정보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지난해 12월 기준 경남 18개 시군에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6040곳으로 집계됐다. 도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동행 중개사무소 300여 곳을 지정하고, 이후 매년 100곳씩 재지정할 예정이다.신청 자격은 도내에서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후 5년 이상 영업한 개업 공인중개사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어야 한다.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해당 시군구의 1·2차 심사를 거쳐 경남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동행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선정되면 위촉장이 발급되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포기한 ‘즉시항고’를 10년 전 김주현 현 민정수석이 지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자 검찰이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고려했다”며 즉시항고를 포기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9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2015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 규정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2012년 헌재는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권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은 구속집행정지는 물론 구속취소까지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 수석은 검찰 측을 대변해 “헌재의 (위헌) 결정이 구속취소에도 그대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김 수석은 “구속집행정지 사유는 부모의 장례 참석이라거나 그런 한시적인 것들이라서 시기를 놓치면 집행정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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