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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주차대행 반도체법·상속세법 등 4건 국힘 위원장 상임위에 계류‘50조 국민참여형 펀드’ 조성 첨단 전략산업 투자 계획도더불어민주당은 6일 반도체특별법·상속세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이른바 ‘민생 4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패스트트랙)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고 하는 국민의힘 태도에 발이 붙잡혀 한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합의 처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하겠지만 국민의힘이 끝내 몽니를 부린다면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4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여당 협조 없이 법안 처리가 어렵다.진 의장은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50조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최소 50조원...
환경단체들이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산단의 전력원으로 사용될 LNG 발전이 탄소중립정책에 위배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경기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은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용인 국가산단 계획의 승인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용인시 거주민 5명을 포함한 시민 16명이 원고로 참여했다.용인 국가산단 사업은 6개의 반도체 생산시설(팹)을 건설하는 초대형 국가 전략사업이다. 가동을 위해선 총 10GW의 추가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수도권 전력 수요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정부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3GW 용량의 신규 LNG(액화가스) 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환경단체 등은 용인 국가산단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의 생명·건강·환경권 침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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