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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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년 연장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의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당장 국민 5명 중 4명은 소득 공백을 알면서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954만명이 곧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논의가 시급한 이유다.정년 연장이냐, 퇴직 후 재고용이냐일단, 현재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은퇴 연령은 일치하지 않는다. 기형적인 현 제도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2033년부터 전 국민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된다. 지금의 60세 정년 체제로는 퇴직 후 5년간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이 생긴다. 특히 은퇴 시점이 다가오는 이들 가운데 80%는 소득 공백을 예견하고도 노후를 제대로 대...
서울시는 12일 노후 경유차량이 이달 말(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납부하면 10%의 부과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이 세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부담금은 본래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된다. 다만, 매년 1월31일까지 일년치를 일시 납부(연납)하면 총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실제 할인금액으로 따지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4000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서울시의 ‘이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방문 신청하면 된다. 납부 역시 31일까지 완료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만 해놓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연납 신청·납부의 경우 한 번만 등록을 해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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