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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미니업체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4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건의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자신을 강남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이 참석자는 “강남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후 5년이 지났는데, 거래는 줄었지만 토지 가격이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해달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5년 전에 토지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뒤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내가 사고파는 데 왜 규제가 있느냐’는 요청이 많았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2~3개월간 하향안정화 추세를 띠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조금만 기다...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
대구시는 북구 제3산업단지에 ‘그린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대구그린스타트업타운은 제조업 기반의 창업기업 등을 돕기 위한 특화 공간으로 꾸며진다. 대구시는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국비 141억원 등 282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5층(연면적 6872㎡) 규모로 구축할 예정이다.이 곳에는 제조업 분야 창업기업의 입주 공간과 공동 제조시설 및 데이터센터, 커뮤니티 활동공간 등이 들어선다.특히 창업·벤처기업의 시제품 제작과 제품화 등을 돕기 위한 디지털 제조장비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입주 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산·학·연 연계 프로그램 등 맞춤 지원도 이뤄진다.또한 대구시는 스타트업타운이 들어서는 옛 삼영초등학교 부지에 노동자의 복지와 편의를 위한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연면적 5328㎡), 제2임대형지식산업센터(연면적 9108㎡)도 짓는다. 소공원 및 스마트 주차장도 조성된다.대구시는 그린스타트업타운이 지역 제조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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