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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년 연장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의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당장 국민 5명 중 4명은 소득 공백을 알면서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954만명이 곧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논의가 시급한 이유다.정년 연장이냐, 퇴직 후 재고용이냐일단, 현재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은퇴 연령은 일치하지 않는다. 기형적인 현 제도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2033년부터 전 국민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된다. 지금의 60세 정년 체제로는 퇴직 후 5년간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이 생긴다. 특히 은퇴 시점이 다가오는 이들 가운데 80%는 소득 공백을 예견하고도 노후를 제대로 대...
오후 8시～10시, 휴일에도 문 열도록 지원지난해 12월 전남 신안군을 찾았던 40대 A씨는 끼니 해결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저녁 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8시쯤 도착한 섬에서는 면사무소가 있는 중심 마을에서도 문을 연 식당을 찾기 어려웠다. A씨는 지인의 도움으로 겨우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신안군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문을 여는 ‘당번음식점’ 제도를 도입한다. 군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해서라도 읍이나 면 소재지에는 최소한 한 곳의 음식점이 문을 열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신안군은 지난달 31일 ‘신안군 심야 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신안군은 “그동안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간이나 주말과 휴일에 문을 여는 음식점이 부족해 주민들과 관광객 불편이 켰다”고 설명했다. 신안은 모든 읍·면이 섬으로 이뤄져 있다.군은 음식점 이용에 불편을 겪는 문제를 해소해 관광산업과 지역 경제 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정국의 새로운 뇌관으로 ‘외환죄’ 카드를 꺼내고 본격적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지지부진하고 탄핵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내란+외환’ 총공세를 펴며 국면을 반전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외환죄를 추가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주 내 처리할 방침이다.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은 12일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외환유치 의혹 진상규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오물풍선·무인기’가 모두 북한 도발을 유도하는 장치였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했다고 보고 있다.조사단장을 맡은 정동영 의원은 외환죄 의혹을 앞장서 제기하고 있다. 그는 “이번 쿠데타는 내란죄와 외환죄 양방향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외환죄는 내란죄보다 엄중한 천인공노할 범죄로, 실행됐다면 나라가 절단 났을 것”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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