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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출장마사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구속기소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수방사 전 부대에 “언론에 절대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전 사령관이 계엄에 대비해 수방사 예하 부대 투입 계획을 세우면서 이런 내용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를 실행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방부로부터 받은 계엄 당일 수방사 군 상황일지를 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30분 상황접수 및 보고를 받고 참모들에게 전화로 전파했다. 오후 10시55분에는 수방사 내 전 부대에 ‘언론 대응 절대 금지’, ‘전 부대 위병소 폐쇄’, ‘간부에 의한 위병소 통제’ 등 사령관 지시 및 강조사항을 하달했다.검찰이 이 전 사령관을 구속기소하면서 공개한 증거 자료를 보면 이 전 사령관은 지난달 2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비상계엄 대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추가답변서에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는 문구를 잘못 베낀 것으로, 부주의로 간과했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반민주·반민족 패거리인 야당 탓”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했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탄핵소추 사유의 요지, 피청구인(윤 대통령)의 입장, 사건 경위, 탄핵청구의 부적법성과 부당성,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맺음말 등 7가지 목록으로 나눈 총 62쪽 분량의 답변서를 추가 제출했다. 내용은 대부분 계엄 선포 경위와 탄핵청구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채워졌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청구 부당성’을 설명하면서 잘못된 문구에 기초해 포고령 1호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의 예문’을 그대...
전남 신안군이 밤늦은 시간과 휴일에도 문을 여는 ‘당번음식점’ 제도를 도입한다. 신안군은 지난달 31일 ‘신안군 심야 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신안군은 “그동안 섬 지역 특수성으로 인해 저녁 시간이나 주말과 휴일에 문을 여는 음식점이 부족해 주민들과 관광객 불편이 컸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신안은 모든 읍·면이 섬이다.지정된 당번음식점은 평일에는 오후 8~10시,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문을 열어야 한다. 신안군은 모든 읍·면에 한 개 이상의 심야 당번음식점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조례는 심야 당번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은 심야 당번음식점의 운영 실태도 정기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신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는 지역 특성에 맞춘 경제 활성화 전략”이라며 “당번음식점을 통해 관광객이 오래 머물고 다시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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