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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강원 산간지역에 30㎝ 안팎의 폭설이 내리면서 교통사고와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습기를 머금은 눈이 5∼15㎝가량 더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도 우려된다.경칩인 5일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내린 눈의 양은 진부령 35㎝, 구룡령 30㎝, 삼척 댓재 29.6㎝, 조침령 27.2㎝, 양양 오색 22.1㎝, 속초 설악동 20.3㎝, 정선 임계 16.8㎝, 인제 원통 10.4㎝, 태백 8.9㎝ 등이다.이처럼 많은 눈이 내리면서 강원도소방본부에는 36건의 구조·구급·생활 안전 신고가 접수됐다.지난 4일 오후 6시쯤 인제 상남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도됐다.또 영월, 태백 등 강원도 내 6개 시·군에서 비닐하우스 29동이 파손된 것으로 집계됐...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 지난 8일 석방됐다. 체포된 지 52일 만이자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인용된 지 약 27시간 만이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됐다. 탄핵심판은 파면여부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다.서울구치소를 나온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석방은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이뤄졌다.대검찰청은 전날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체포적부심 심사를 위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결론 낸 것이다.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해 즉시항고시 재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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