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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안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도착하게 되실 것”이라며 “공수처로 출발하는 시간을 전후해 대통령께서 직접 육성으로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석 변호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 대통령은 부득이하게 오늘 중 공수처에 직접 출석하시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새벽부터 공수처와 경찰이 대량으로 체포 집행을 하겠다고 관저 구내로까지 밀고 들어오는 가운데 관저 밖에서 시민들이 다쳤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면서 “경호처와 경찰 간에 물리적 충돌이 생기면 심각한 불상사가 뻔히 예상되므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불상사는 막아야 한다는 심정에서 공수처의 이번 수사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결단을 하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먼저 관저에서 철수하면...
국방부가 군사법원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13일 항소했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검찰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언급한 것은 이첩보류 명령 존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군사법원은 앞서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채 상병 사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항명죄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보류하라는 명령을 명확하게 했다기 보다는, 회의와 토의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단은 2심에서 이첩보류 명령이 실재했다는 주장을 입증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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