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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행 법상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도 안 내고, 관련 규제도 피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건강권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 개정에 공감하고, 담당 부처도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12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관련 공청회까지 마쳤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은 현행...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올해 통상 환경은 한국 기업에 험난한 ‘풍파(Storm)’와 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12일 발간한 ‘2025년 글로벌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는 올 한 해 통상 환경을 좌우할 키워드로 ‘경제안보(Security & Survival)’, ‘관세(Tariff)’, ‘공급과잉(Oversupply)’, ‘신무기화한 자원(Resources)’, ‘제조업 부흥(Manufacturing Renaissance)’ 5가지를 꼽았다.보고서는 경제안보가 기업 생존과 직결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안보를 이유로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 중심으로 공격적인 수출 통제 조치를 취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경제안보 대상을 보다 확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자마자 보편관세, 상호관세, 대중국 고율 관세 등 적극적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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