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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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수사보다 탄핵심판 우선” 시간 끌고 버티기로 일관“불법 영장·수사” 여론전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43일 만이자 내란죄 수사 시작 40일 만인 15일 체포됐다.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뭉개고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불법 영장’이라는 여론전과 함께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억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에 ‘불응’으로 일관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와 구금이라는 망신이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지난달 18·25·29일)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의 2차례 출석 요구(지난달 15·21일)까지 더하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5차례나 뭉개며 시간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이 14일 열린다. 불출석 의사를 밝힌 윤 대통령 측은 13일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고 변론 개시 자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는 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록 확보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냈다. 첫 변론부터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파행도 예상된다.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후 헌재에 헌법재판관 기피신청서 1건과 탄핵심판 변론 진행과 관련한 이의신청서 3건을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해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서와 변론 개시, 증거채부 결정,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등이다.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과 관련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다”는 이력을 거론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기피신청 이유를 밝혔다...
배달라이더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전국 시민·노동자가 주문한 ‘대통령 탄핵 메시지’를 배달한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유니온라이더는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을 돌면서 노동자와 시민을 만나고 그들이 주문한 민주주의를 윤 대통령과 헌법재판소에 배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경남 창원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대구, 청주, 수원을 거쳐 서울로 행진한다. ‘유상보험 의무화’ ‘배달 안전운임 도입’을 요구하는 각 지역의 라이더들과 함께 라이더 안전 실태를 조사하고 시민과 노동자들이 건네는 탄핵 메시지를 모은 뒤, 오는 18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대통령 탄핵 집회에 전시할 예정이다.구교현 유니온라이더 지부장은 “불법적인 계엄이 벌어진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도 범죄를 저지른 최고 책임자이자 피의자인 윤 대통령은 조사조차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며 “배달로 따지면 연락도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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