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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정 교육감의 입장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
경남도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에 올해 총 7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에 속도를 낸다고 14일 밝혔다.이 사업은 ‘하루 더 머무는 여행지 조성’을 목표로 남동권·남중권·남서권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를 구축한다. 경남에만 2033년까지 10년간 총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는 국책사업이다.경남 남동권은 부산, 울산과 함께 해양과 문화에 기반한 사계절 해양문화휴양 관광지대를 조성한다.남중권은 전남과 영호남의 한국적인 경관 또는 문화을 활용해 휴식을 제공하는 한국형 웰니스 관광지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경남도는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심사와 지방투자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연내 실시설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경남 남부권 개발사업은 15개 시·군에 19개 사업이다. 진주 원도심 관광골목 명소화, 통영 관광만 구축, 고성 자란만 구축 3개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창원 근대 박물관마을 관광명소화, 통영 사량도 관광기반 구축 등이...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이 ‘북풍 공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13일 “무분별한 의혹 제기 행위들을 중지해 달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북풍 공작의 핵심이 되는 평양 무인기(드론) 운용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의혹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국방부는 이날 언론에 문자공지를 통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국방부는 “심지어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북 오물·쓰레기 풍선 대응’, ‘대북확성기 방송’을 문제삼고, 나아가 평양 무인기 침투사건과 대북전단 살포 의혹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는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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