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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추락이 목불인견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헌법상의 기본권과 인권 수호에 앞장서야 할 국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채 역주행만 거듭하고 있다.인권위는 13일 열리는 새해 첫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상정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에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토록 하고, 공수처·검찰 등 수사기관장에게 내란죄 피의자들의 구속·체포 자제 등을 권고하는 안건이다. 한남동 관저에 요새처럼 방어벽을 치고 법 집행을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다.인권위는 이 안건 배경 설명으로 ‘계엄 선포는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며, 국방부 장관 등이 그러한 대통령의 결심을 뒷받침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고 했다고 한다. 내란범들과 극우 세력의 막무가내 주장과 한 치도 다를 게 없다. 이 안건 상정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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