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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 소식이 중국 온라인을 뜨겁게 휩쓸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한국 대통령들은 끝이 좋지 않다”는 반응이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법치가 실현됐다는 의견도 소수 나왔다.중국중앙TV(CCTV), 신화통신, 글로벌타임스, 펑파이신문, 신경보 등 중국 주요 매체들은 15일 한국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제히 긴급 타전했다.신화통신은 “한국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집행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중국 매체들은 “법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의 사전 녹화 담화와 민주당의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됐다”는 논평도 한국발 뉴스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보도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대만 자유시보 등 홍콩·대만 매체도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했다.중국 관영매체는 윤 대통령 체포 소식을 홈페이지 첫 화면 메인 기사에 걸...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5시50분 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내로 진입하려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관저 앞 바리케이드 등을 철거하기 시작했다. 영장 집행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과 당 관계자 등에 대해선 강제로 끌어내는 작업도 시작했다.경찰과 공수처가 모인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새벽 5시쯤부터 영장 재집행을 시작했다. 윤 대통령 측에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한 뒤 경찰과 공수처는 관저 진입을 시작했다.먼저 관저 앞 정문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나선 뒤 차벽 철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반면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은 추가로 차벽용 버스를 세웠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된 뒤 관저 입구에 철조망을 새롭게 설치했다. 여기에 차벽도 추가로 설치해 강제 진입에 대비해왔다.관저가 ‘요새화’되면서 경찰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과 서울·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청 광역수사단 인력 1000여명을 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희생자 다수는 광주·전남 지역 주민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상 특별재난지역은 피해가 발생한 지역만 선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회재난의 특수성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규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법이 미처 담지 못한 사회재난과 관련한 예방·대응·복구 등 실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률이다.재난안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망라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재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이태원 참사와 지난해 6월 아리셀 참사를 거치면서 두 재난 유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재난안전법으로도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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