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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은 8일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서울구치소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한 데 대해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며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법원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신 수석대변인은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 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신 수석대변인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라며 “법원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만큼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리한 법적 해석과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헌정...
불공정 관세·군사 지원 언급“너무나 많은 도움 주고 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트럼프, 한국 투자 기정사실화“조선업 재건”은 긍정적 요소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을 미국에 안보 등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하는 나라로 거론했다. ‘미국을 이용하는 동맹’의 사례로 유럽연합(EU)을 주로 언급했던 그가 한국을 정조준한 것이다. 트럼프 집권 2기 한국을 겨냥한 통상 압박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 폐지를 공식화함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한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이 수십년 동안 우리에 대해 관세를 활용했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들에 그렇게 할 때”라며 “한국 평균 관세는 (미국의) 4배”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언급하며 “우리...
경기남부경찰청은 최근 우회전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개월간 특별교통안전 대책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경찰은 이 기간동안 단속·홍보·시설개선 등을 함께 추진한다. 교차로 우회전 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를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경찰은 우선 3~4월을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단속 기간으로 설정했다. 주 1회 경기남부경찰청 주관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경찰서별 상시단속을 실시한다. 교차로 우회전 사망사고 발생지점을 중심으로 암행순찰차·싸이카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진행한다. 홍보 슬로건은 ‘빨간불엔 멈추고, 살피고, 우회전’으로 선정했다. 운전자 경각심 제고를 위한 플래카드 게시, 도로전광판 송출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나선다.또 운수업체 및 산업단지, 물류센터에 방문해 운전자를 대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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