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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16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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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계엄군 관련자와 경호처 직원 등의 공익 제보를 촉구했다.내부제보실천운동 등 4개 시민단체는 1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의 실체를 밝혀내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아는 내부 제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계엄 사태의 실체를 제보하고자 하는 계엄군 등 관련자들을 적극 지원하고,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지휘부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그간 판례를 들어 공무원들이 지휘부의 위법행위를 따라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이 위법해도 따라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이 있으나 ‘전두환의 내란죄 형사사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 사건’에서 법원은 직무상의 명령이 ‘적법한 명령’만을 의미한다고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최근 재판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했는지에 대한 판단(체포적부심)을 요구하면서 공수처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체포적부심이 이뤄지는 기간에 윤 대통령 조사는 중단된다.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곧바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윤석열의 지연전략? 체포영장 효력도, 조사도 모두 ‘중단’서울중앙지법은 16일 오후 5시부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사건을 심사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체포적부 심사에 앞서 법원에 수사기록을 보내는데, 공수처의 수사기록은 오후 2시3분쯤 법원에 접수됐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이 법원에 출석했다. 청구인인 윤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체포적부 심사 과정에 검사나 변호인, 청구인의 출석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다만 체포적부 심사는 체포 기한이 48시간으로 짧아 잘 활용되지 않아왔다. 윤 대통령이 수사 불응에...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열풍에 지난해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수출 실적이 전년보다 25.9%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인 2350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ICT 수출은 2350억5000만달러, 수입은 1431억7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918억8000만달러 흑자로 잠정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수출 실적은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2년(2332억달러)을 넘어서는 규모다.수출 실적을 품목별로 보면, ICT 주력 품목인 반도체는 전년보다 42.5% 증가한 1420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반도체도 기존 역대 최대였던 2022년(1308억6000만달러)을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 2023년보다 71.8% 늘어난 882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도 첨단 패키징 물량이 늘어나며 전년보다 11.4% 증가한 478억8000만달러였다.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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