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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인간띠를 두른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의원·당직자 등에 대해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며 경고했다.15일 오전 5시 40분쯤 특수단 관계자는 “법원에 의해 발부된 적법한 영장 집행 중이다. 즉시 영장 집행 방해 행위 중단하고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경고 방송했다. 또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했다.경찰 특수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수색 및 체포영장 집행에 먼저 나설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신청을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헌재 결정례에 근거해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헌재 결정례를 인용했다. 이를 근거로 정 재판관에 대해 제기한 기피 사유가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정 재판관의 배우자가 몸담은 공익인권법재단의 이사장이라는 점을 기피사유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신청인이 문제 삼는 것은 재판관과 본안사건의 청구인 관계가 아닌, 재판관 배우자와 청구인 대리인 중 1인의 관계다”며 “문제 되는 양자 사이의 관계도 친족관계 등이 아니고, 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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