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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국민의힘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되자 “대한민국 국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다. 국헌을 유린한 윤석열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비난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란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도입은 미적대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민심과 엇가려는 건가. 역사가 두렵지 않은가.국민의힘 의원 35명은 이날 새벽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며 한남동 관저 앞으로 몰려갔다. 김기현·나경원·윤상현 등 중진들이 앞장섰고, 모두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때는 나 몰라라 했던 이들이다. 이들은 수사를 거부하고 관저 농성까지 벌인 윤석열의 내란을 감싸고,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범죄행위’라고 했다. 가당치도 않다. 반헌법적 비상계엄과 내전 선동을 비호하는 게 국격인가. 법치와 공권력을 짓밟는 게 국격인가. 이런저런 궤변을 늘어놓다 끝내는 한남동 관저로 달려가 윤석열 방탄의 굴레를 쓴 것이다. 다수 시민의 뜻과 민주주의를 등진 처참한 ...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보험회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도입·운영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들 회사의 책무구조도 시행은 오는 7월부터지만, 그 이전에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회사에 대해 컨설팅 제공·제재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대형 금투사 및 보험사가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관리 체계를 오는 4월11일까지 조기 도입 및 운영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시범운영 기간을 실시하겠다고 15일 밝혔다.금융당국은 일단 시범운영 기간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 관리 의무가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아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한 소속 임직원의 법령 위반 등을 자체 적발·시정한 경우 관련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금감원이 금융회사가 미리 제출한 책무구조도 점검 및 자문 등 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를 운영하려는 금융회사도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시 제재에 대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줘야 하는 금액이 지난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한 전세보증 사고액은 2023∼2024년 9조원, 피해자는 4만명에 이른다.16일 HUG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4896억원, 사고 건수는 2만941건이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의 4조3347억원보다 1549억원(3.6%) 증가했다.보증사고 규모는 2021년 5790억원, 2022년 1조1726억원에서 2023년부터 4조원대로 급격히 늘었다.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었던 2021년 전후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하자, 빌라 갭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대거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벌어진 일이다.부동산가격 급등기 전세계약이 끝나가면서 월별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8월 3496억원에서 9월 3064억원, 10월 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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