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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1-1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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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민의힘이 12·3 내란 사태를 정쟁화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자들 책임론을 물타기 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개별 의원들은 물론 원내 지도부까지 나서서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추진까지 내란으로 규정하는 등 내란 사태를 진영대결 이슈로 전환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권성동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범위에 외환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은 국정혼란을 틈타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정체성을 와해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권력에 눈이 멀어 외교·안보 정체성까지 붕괴시킨다면 이것이 바로 내란”이라고 밝혔다.1호 당원인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을 향해 ‘내란’이라며 역공을 펴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곽규택 의원은 지난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금은 내란 상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해당 범죄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3일 제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 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으로 ...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수입차 판매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해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26만3288대로 전년(27만1034대)보다 2.9%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재작년에도 전년 대비 4.4% 줄어든 데 이어 2년 내리 판매량이 뒷걸음질한 셈이다.지난해 처음 KAIDA 통계에 포함된 테슬라(2만9750대)를 빼면 재작년 대비 판매량 감소 폭은 13.8%로 늘어난다.수입차 시장이 2년 연속 쪼그라들기는 IMF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7∼1998년 이후 26년 만이다. 당시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는 1996년 1만315대, 1997년 8136대, 1998년 2075대로 급감한 바 있다.이후에도 수입차 시장이 2009년(6만993대·전년 대비 증감률 -1.1%), 2016년(22만5279대·-7.6%),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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