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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차 내란 특별검사법 수사 대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삭제할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정부·여당의 특검법 거부 명분을 약화하고 역풍 우려를 고려해 외환죄 부분은 빼야 한다는 의견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등에 등장하는 ‘북풍 유도’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 부딪치고 있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14일 “외환죄와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법 수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 동조하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여당 주장은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다”면서도 “안전장치를 이미 뒀지만, 그것도 부족하다면 여당의 안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 등 야6당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의 외환죄 혐의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2차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법 명칭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해외...
‘12·3 비상계엄’ 사태로 1980년 5월의 트라우마를 상기한 광주 시민사회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소식에 ‘당연지사’이라고 입을 모았다.광주지역 17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악한 궤변으로 법치주의를 유린했던 윤석열에 대한 체포는 대한민국 국격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달 4일부터 5·18 최후항쟁지인 민주광장(옛 전남도청)에서 윤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비상행동은 이번 윤 대통령 체포가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내란 특검법 재의권 발동으로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엄정 수사를 방해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위헌적 계엄을 옹호하고 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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