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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학교폭력변호사 1980년 전두환 정부 시절 비상계엄 때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하다 도주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피해자가 재심을 통해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지난 9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81년 4월 장기 징역 1년, 단기 징역 6개월이 확정된 피해자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0년 8월 순화 근로봉사대원으로 노역했다.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가 된 계엄포고 13호에 근거해 A씨를 끌고 갔다고 한다. A씨는 부대 영내 철조망 주변에서 작업 중 경계병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다 검거돼 재판을 받았다.A씨는 1980년 11월 유죄가 인정됐고, 이듬해 항소와 상고 모두 기각돼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후 40여년이 흐른 지난해 8월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재판이 시작됐다.재심을 맡은 재판부는 그간 대법원에서 계엄 ...
기자에겐 포토라인과 데드라인이라는 중요한 두 라인이 있다. 포토라인은 대체로 문제가 있는 취재 현장에 만들어지고 기사 마감을 뜻하는 데드라인을 넘긴 기사는 죽은 기사가 된다. 포토라인 앞에 서는 사람은 대부분 검사 혹은 경찰에게 조사를 받으러 가거나, 조사가 끝나고 나오는 중인 경우가 많다. 기자들은 그 모습을 기록하고 시민에게 알린다. 여기서 두 라인의 최종 목적이 드러난다. 바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검사로서 포토라인에 누구보다 많은 사람을 세워본 경력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들과의 소통이 국민과의 소통”이라며 출근길 문답을 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선보였다. 소통은 소위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불리는 보도를 문제 삼으며 끝났다.한때 파격적이었던 대통령이 최근에도 연일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체포영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조사와 재판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그사이 탄핵과 체포를 찬성하는 이들도, 반대하는 이들이 모두 지쳐간다. ...
외교부는 15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것과 관련해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북한은 절대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외교부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 비핵화는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관되게 견지해온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또 “미 백악관도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외교부는 그러면서 “북한은 NPT,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바, 우리 정부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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