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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1-1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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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한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일곱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변론기일 일괄 지정은 헌법재판소법 30조 3항 심판규칙 21조 1항 등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왜냐하면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날 헌재에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서 등 4개 서면을 제출했다. 이 서면에서 윤 대통령 측은 정 재판관에 대해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지냈다”며 “지난해 12월23일 국회 인사청문회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과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16일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공수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 심문 기일에 직접 출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하루종일 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일반 독거실보다는 넓은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텔레비전이 있고 난방이 되는 방이다. 구치소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시리얼과 삶은달걀, 짜장면, 된장찌개 등을 제공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 대기하며 경호 중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날 밤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실이 아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방으로 2017년 인권 보호를 위해 새로 마련됐다. 별도의 화장실과 텔레비전, 침구류 등이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깔려있다. 자살 시도 등에 대비해 폐쇄회로(CC) TV도 설치돼 있다.윤 대통령은 체포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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