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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KBS 사측이 12·3 비상계엄을 다룬 KBS <시사기획창> 방송을 불방시키려 했다는 노조 주장이 나왔다.언론노조 KBS본부는 15일 성명을 내고 사내 사전 심의에서 지적 사항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인터넷에 예고편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사측이 <시사기획창> 2025년1월14일자 방송분의 방영을 제지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KBS 본부는 “제작 자율성 침해란 어떤 것인지 여실히 보여준다”며 “사측의 일관된 요구는 내란 세력이 주장하는 계엄의 불가피성을 공영방송 KBS가 선전하라는 것”이라고 했다.KBS본부는 “특히 김철우 시사제작국장은 ‘편파적이다’ ‘박장범 부분을 빼도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냐’며 수정을 지시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을 설명하는 부분에 지난해 초 윤 대통령과 당시 앵커였던 박장범 KBS 사장이 단독 대담한 장면이 들어간 것을 말한 것이다...
정부가 설 연휴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300%까지 올리고, 응급의료상황실에 산부인과·신생아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한다. 지역 응급실 진찰료는 1만5000원 추가로 지급한다.중증·응급수술 수가 가산율 300%로 인상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했다.이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최대치로 확보하고,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 진료대응과 신속한 이송, 전원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2주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은 최대 9일이다. 긴 연휴에 호흡기질환 유행과 의료진 소진 등 여러 위험 요인이 맞물려 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이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을 강화하기로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제기된 헌법소원 심리와 관련해 의견서 제출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면심리를 빠르게 진행함으로써 조속히 결론을 내려는 의도에서다. 헌재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의 재판관 불임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하면 최 대행은 국회 선출 절차를 완료했으나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 이 경우 헌재는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할 수 있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헌재는 지난달 31일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행위를 하지 않음) 위헌 확인’ 헌법소원에서 피청구인 측인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에게 각각 30일 이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이 사건은 헌법학자인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같은 달 28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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