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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인경기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사가 시작한 지 2시간여만에 종료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오후 5시부터 7시 4분까지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사건 심문을 진행했다. 법에 따라 체포적부심 심사 결론은 심사 종료 24시간 안에 나와야 한다.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했는지 여부에 대한 답은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수 있다.이날 심사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진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심사 종료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법정에서 대통령이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기 변론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체포·구금을 당해서 상당한 권리 제약을 받고 있다”며 적부심심사에서는 체포의 불법성, 공수처의 수사 불법성 등을 진술했다고 밝혔다.배진한 변호사도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영상을 보면 국민들도 왜 비상계엄이 선포됐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이 아닌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한 2차 내란 특검법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도 자체 법안을 낼 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기존에 없던 외환 혐의가 추가되는 등 수사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항의하며 표결 전 퇴장했다.야당은 지난 8일 재표결에서 1차 내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후 이튿날인 9일 2차 특검법 발의, 10일 법사위 법안소위 의결에 이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2차 특검법은 국민의힘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던 야당의 후보자 추천권과 특검 후보자 비토권을 삭제했다. 대신 제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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