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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3-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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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올스타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근거가 된 구속기간 산정 관련 판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계속해서 주장·입증해나가겠다고 밝혔다.특수본은 8일 오후 5시19분쯤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특수본은 이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7일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사태 문제 등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한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여권 주류에서 제기하는 비판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 북 콘서트에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북콘서트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시민 200명과 국민의힘 의원 16명, 원외 인사 등이 참석했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았던 김태호·정연욱 의원 등도 모습을 보였다.한 전 대표는 “대통령과 이견은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사태 문제, 명태균 사태 문제, 이종섭·황상무 사태 문제, 김경수 복권문제 정도”라며 “그 사건들은 명백히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감정을 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국민의힘의 조기 대선 셈법이 복잡해졌다. 윤 대통령 행보 하나하나가 경선과 본선 국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당내 경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윤심’(윤 대통령 의중) 후보를 밀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당내 일각에서는 친윤석열(친윤)계가 당 후보로 낙점되면 대선에서 불리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직후부터 빠르게 당의 구심점 역할을 되찾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잘 싸워줘서 고맙다”고 격려하고, 당 지도부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조만간 윤 대통령 관저를 찾기로 했다. 한 친윤계 의원은 9일 기자와 통화하며 “이제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에 다소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향후 윤 대통령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했다.윤 대통령이 당분간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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