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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이후 24시간 대기령을 내리며 향후 정국 대응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석방 및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자진 사퇴를 압박했고, 윤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장내·외 여론전을 시작했다. 조기 대선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우던 비이재명(비명)계 인사들도 윤 대통령 탄핵을 위한 연대에 힘을 실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9일 비상 의원총회에서 “심 총장은 이번 (윤 대통령 석방) 사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며 “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해 즉각 고발 조치를 취하고, 심 총장 스스로 즉각 사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범야권 연대를 고리로 검찰을 압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5당 대표는 이날 오후 ‘야5당 대표 비상시국 공동대응을 위한 원탁회의’를 열고 심 총장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기 때문이다. 탄핵심판은 공직자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지를 따지는 반면 형사재판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내란죄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도 빠져 있어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은 심리하는 내용이 거의 겹치지 않는다.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탄핵심판에는 직접 나와 진술과 신문까지 참여한 만큼 지금 시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변수가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다만 법 기술을 총동원해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도 끝까지 절차 문제를 걸고넘어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수사가 불법이라고 인정한 셈”이라며 공수처의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탄핵심판 변론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탄핵심판에 증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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