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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 조치했다. “구속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정당하다”고 밝혀온 그간의 입장과 자신들의 수사관행을 뒤집으면서다.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대검찰청 간부들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약 27시간 동안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놓고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특수본 수사팀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이후 최종 결론은 간부들의 의견대로 ‘석방’으로 결정됐다.대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정부가 캡슐커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시작한 우체국 캡슐커피 회수사업 참여율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캡슐커피 시장은 빠르게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의 재활용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9일 환경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한 우체국 캡슐커피 회수사업을 통한 회수 건수는 지난달 말까지 410건을 기록했다. 사업 시행 초기임을 감안해도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내 캡슐커피 시장 규모는 현재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우체국 캡슐커피 회수 사업은 소비자가 사용 후 캡슐 커피 박(찌꺼기)을 분리하고, 알루미늄 캡슐만 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으면 집배원이 재활용 업체로 배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라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소비자의 선의에 의존해 운영한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우체국 회수사업에 참여한 기업 역시 ‘카누’를 생산하는 동서식품 한 곳 뿐이다.알루미늄·플라...
공군 전투기가 6일 훈련 도중 민가에 8발의 폭탄을 투하해 시민 1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 당국은 조종사 과실에 따른 ‘비정상투하’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투기가 훈련 중 오폭 사고를 내 부상자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다.공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분쯤 KF-16 전투기 2대에서 발사된 MK-82 일반폭탄 8발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의 민가에 떨어졌다.KF-16 전투기들은 F-35A·F-15K·FA-50 전투기와 함께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 참가 중이었다. 오는 10일 시작되는 한·미연합 FS(프리덤 쉴드)연습과 연계한 훈련이다. 폭탄이 떨어진 민가는 사격 목표 지점과 8㎞ 떨어져 있었다.이 사고로 중상자 2명을 포함해 15명이 다쳤다. 경상을 입은 이들 중 5명은 인근 부대에 소속된 군인들로 파악됐다. 폭탄이 주택과 도로, 성당, 군부대 초소 등에 떨어지면서 주택 5동과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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