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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한국을 미국에 안보 등 도움을 받으면서도 ‘불공정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로 특정해 거론했다. 그동안 ‘미국을 이용하는 동맹’의 사례로 유럽연합(EU)을 주로 거론했던 그가 한국을 정조준한 것이다.트럼프 집권 2기 한국을 겨냥한 통상 압박과 방위비 인상 요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법 폐기를 공식화함에 따라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방 의회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다른 나라들이 수십년 동안 우리에 대해 관세를 활용했으며, 이제는 우리가 그 나라들에 그렇게 할 때”라며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인도와 중국의 고율 관세를 거론하고는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군사 지원을 언급하며 “우리가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해 향후 무역 문제...
한밤중에 “정치적 중립 지켜라”광주시 “부당한 압력 사과하라”국가보훈부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한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해 논란이 일고있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보훈부는 지난 7일 오후 10시쯤 광주에 있는 5·18민주유공자유족회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등 3곳에 이메일로 공문을 보냈다.보훈부는 ‘5·18민주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 재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이날 오후 5·18단체들이 발표한 성명서를 문제 삼았다.5·18단체들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자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이들은 성명서에서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의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과 정의가 권력자의 손아귀에서 농락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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