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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8일 오전 11시19분 송고한 기사를, 8일 오후 4시 상황을 기준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7일 대통령 윤석열의 구속 취소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돼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7일 내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윤석열은 자유의 몸이 된다.열쇠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쥐고 있다. 심 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는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라는 지침을 특수본에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특수본에선 상급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반발 중이라고 한다.즉시항고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서 상급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이다. 형사소송법 97조 4항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410조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와 그 제기가 있는 때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고 돼 있다.이번에 검찰이 즉시항고할 경우 상급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울산시는 봉사활동 우수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자원봉사 활성화 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공직사회에 자원봉사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자 마련됐다. 울산시는 올해 ‘온기로 하나 되는 따뜻한 울산’ 만들기를 시정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자원봉사 9000시간 달성을 목표로 세웠다. 울산지역 공무원은 지난해 8620시간의 자원봉사 실적을 달성했다.울산시는 올해 공무원 가족 봉사단 운영과 부서 및 공공기관 연계 봉사활동 확대, 동아리·동호회 중심 결연 시설 봉사, 장기교육생 대상 맞춤형 봉사 프로그램 신설, 일반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자원봉사 실적 우수자에게는 교육 선발 시 우선순위 부여, 우수 봉사자 해외연수 기회 제공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이달 중으로 공무원 동아리·동호회 간담회를 개최해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이 공직사회 내 자원봉사 문화를...
코로나 기점 부진 지속…대형마트 업황 악화 겹쳐 불확실성 확대영업 타격 불가피…일각에선 “금융채무 탕감 위한 쇼잉” 지적도국내 대형마트 2위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다. 최근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자 홈플러스가 내놓은 ‘초강수’다.홈플러스는 잠재적 자금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강조하지만, 업계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서울회생법원 제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 주심 박소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의 ‘선제적 구조조정’과 관련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과 사업계속을 위한 포괄허가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신용평가사들이 홈플러스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지 4일 만이다.선제적 구조조정은 현재 지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수개월 이내에 자금부족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재무 건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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