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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구속 취소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은 정당하다”고 밝혀온 그간의 입장과 자신들의 수사 관행을 뒤집었다. 상급심 판단을 구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서 직무유기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봐주기’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심우정 검찰총장을 주축으로 한 대검찰청 간부들과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약 27시간 동안 윤 대통령 석방 여부를 놓고 수차례 의견을 주고받았다. 특수본 수사팀이 “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고 반발했지만, 최종 결론은 간부들의 의견대로 ‘석방’으로 결정됐다.대검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당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가운데 방위비를 충분히 지출하지 않는 경우 방어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일본이 부유한 나라인데도 미국을 보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며 “흥미로운 합의”라고도 말했다. 나토와 일본 등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나토 회원국이 돈을 내지 않으면 미국이 방어하지 않는 것을 미국의 정책으로 삼을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상식적으로 그렇다. 돈을 내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집단 대응한다’고 규정한 나토 헌장 5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7년 전 (나토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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