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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피의자 명재완(48)의 신상정보도 공개했다.대전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하는 김양 살인사건 전담수사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명재완을 구속 송치했다. 명재완은 지난달 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이번 사건을 명재완의 계획된 범죄로 판단하고 있다. 그가 범행 전 학교 밖으로 나가 흉기를 구입해 범행 장소에 나뒀고, 범행이 이뤄지기 며칠 전부터 범행 도구나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점 등을 계획 범죄 정황으로 보고 있다. 명재완은 당일 흉기 구입에 대해 경찰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명재완이 범행 3∼4일 전부터 살인 사건 관련 기사를 검색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구속 기간 산정 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간 등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검찰청이 이를 일부 인정하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대검은 11일 ‘구속기간 산정 및 구속 취소 결정 관련 지시’ 업무연락을 전국 검찰청에 전파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오랜 기간 형성돼온 법원 및 검찰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각급청에서는 대법원 등의 최종심 결정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달라”고 했다.앞서 법원은 검찰이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날 단위로 뺀 것은 “신체의 자유 등 원칙에 어긋난다”며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대검이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거론한 것은 법원 판단을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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