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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는 지난 4일 오후 3시부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사고로 인해 통제됐던 국도 34번 운행을 재개했다고 5일 밝혔다.그동안 한국도로공사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국도 34호선 인근 교각의 안전 점검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와 함께 청용천교 하부 잔해물 제거 등 복구 공사를 진행해왔다. 이 때문에 국도 34호선은 운행이 통제돼왔다.안성시는 지난 4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현장을 확인한 뒤, 도로 개방을 결정했다.안성시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김보라 안성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비상근무반을 운영하고 있다다. 시행청·시공사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피해 가족과 목격자, 마을주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회복 전문상담을 하고 있다.김 시장은 “그동안 불편을 겪은 주민분들을 고려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번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을 위해 집단상담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결론을 숙의 중인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의견이 나뉠 경우 소수의견을 결정문에 담을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가능성이 높고, 일부 이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막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일각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인지 등을 따지고 있다. 헌법학자들은 대부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본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 조건’ ‘국무회의 등 헌법이 정한 절차상 요건’ 등에서 이미 파면 사유가 충족된다는 것이다.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는 ‘홍장원 메모’의 신빙성 등은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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