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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단순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 기소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시민사회에서 실제 과실이 있는 의사들에게까지 특례를 적용하도록 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두고 지난해부터 의료진의 의료사고 부담 감면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간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거나 단순과실인 경우에도 의료현장에서 소송이 잇따르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정부는 응급 분만·중증 외상·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가 의료진의 ‘단순 과실’로 인정될 경우 환자가 중상해를 입어도 불기소하고,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 동의 시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특례 제정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있을 관련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사태 문제 등을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탄핵 찬성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한 결과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이유를 설명하면서 여권 주류에서 제기하는 비판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한 전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간JU에서 열린 <국민이 먼저입니다 - 한동훈의 선택> 북 콘서트에서 “계엄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사에는 추첨으로 뽑힌 시민 200명과 국민의힘 의원 16명, 원외 인사 등이 참석했다. 친한동훈(친한)계로 분류되지 않았던 김태호·정연욱 의원 등도 모습을 보였다.한 전 대표는 “대통령과 이견은 김건희 여사 문제, 의료 사태 문제, 명태균 사태 문제, 이종섭·황상무 사태 문제, 김경수 복권 문제 정도”라며 “그 사건들은 명백히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로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제주에서 배달 음식 용기를 다회용기로 대체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야영장과 축제장에서도 일회용품을 대신할 다회용기가 비치된다.제주도는 오는 8월부터 음식 배달 수요가 많은 제주시 노형동과 연동에서 먹깨비·배달의민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다회용기인 스테인레스 용기를 사용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소비자들은 배달앱에서 다회용기를 선택해 주문하고, 앱을 통해 다시 반납을 신청하면 된다. 회수와 세척 등은 도가 선정한 보조사업자가 맡는다. 도 관계자는 “노형, 연동 지역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사용 희망 신청을 최소 50곳 이상 받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매장 입장에서도 다회용기를 쓰면 일회용기 구매 비용이 절감되고, 세척도 전문업체에서 할 예정이어 이득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취약계층에게 주 3회 반찬을 제공하는 ‘돌봄’ 식사 지원 서비스에도 다회용기가 사용된다. 오는 4월부터 다회용기로 도시락을 배달하고, 다음 배달일에 회수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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