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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공금 유용 의혹을 받는 종합외식기업 bhc 박현종(62) 전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박 전 회장)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그러면서 “이미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의 현재 지위 및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주거가 일정한 점, 피의자의 경력과 가족관계가 명확한 점,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봤다.박 전 회장은 회삿돈 수십억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횡령액은 20억원대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2023년 12월 ...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 노동자(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처음으로 860만명을 넘어섰다. 비임금 노동자 절대 수는 20대 이하 청년층에서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늘었다. 내수 침체 타격으로 전반적인 비임금 노동자의 증가 추세는 둔화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5일 국세청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은 862만명이다. 2019년 669명에서 4년 만에 193만명 더 늘었다.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난 셈이다.이들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돼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3.3%를 내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비임금 노동자 증가율은 코로나19 대유행기인 2021년 11.9%로 최고점을 찍고 2022년 7.5%로 떨어진 뒤 2023년엔 1.7%로 내려왔다. 한국 경제성장률은 2022년 2.7...
서울 도봉구에 근무하는 5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 10명 중 4명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됐다.도봉구는 선도적인 여성친화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해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 비율이 39.7%를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2022년 22.8%에 비해 약 1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구는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여성도 능력껏 일할 수 있는 인사운영을 한 결과”라고 밝혔다.현재 5급 이상 관리직 여성 공무원은 행정안전, 기획예산, 정책보좌, 자치행정 등 주요보직에 고루 자리잡고 있다. 동주민센터와 주택과 등 민원 접점부서에도 다수 배치되면서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여성리더를 적극 발탁해 핵심직무에 배치하고 있다”며 “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여성 리더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본인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곳에 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도봉구의 여러 여성친화정책 가운데 여성기술학교는 특히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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